언론인과 정치인들이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를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문순, 박주선, 이강래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과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근행 언론노조 MBC지부장 등 언론관계자 70여명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언한 대로 미디어법이 재개정되도록 신속하게 여야간 중재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의장은 지난 11월 10일 '여야간 합의가 잘 안되면 중재하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언했다"며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미디어법 재논의를 위한 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김 의장이 여야간 중재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법 제 67조 1항을 들어 "국회를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에는 그 결정의 기초가 되는 판단과 사실 관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를 기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헌재가 '국회 스스로 미디어법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위헌 및 위법 흠결을 치유하라'고 했는데도 김 의장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 당연하다"며 "범법자가 되어 불명예 퇴진되기 전에 즉각 기존 미디어법안을 폐기하고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후 김 의장을 만나 공식적으로 국회의장 사회권 폐지와 함께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며 "'헌재 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같은 법적 제재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 의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방송문화진흥회의 MBC경영진 사표수리와 관련한 비판도 쏟아졌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87년 6월 항쟁 이후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언론인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방송문환진흥회가 오히려 정치권력에 붙어 공영방송 MBC에 해괴한 짓을 저질렀다"며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한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언론노조 YTN 지부장도 "상식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YTN과 KBS, MBC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순의 출발점은 바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국회"라며 김 의장이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상식이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린 현실에 개탄한 언론인들은 어제 저녁 밤새 논의해 '민주언론실천위원회'를 재건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보도투쟁'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lee@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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