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안수사대에 연행된 김정동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노동담당 국장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6시 40분경 서울역에서 김 국장을 연행하고 의정부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벌여 김 국장의 이메일과 블로그에 게시된 글이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와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에 해당된다며 8일 구속했다.

경찰은 연행 당시 김 국장의 자택까지 동시에 압수수색해 자본론 5권과 국부론 2권을 압수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2008년 이명박탄핵운동본부 대구경북 지역장으로서 다음 아고라에 불법시위를 주동한 혐의, 서울에서 진행된 광우병 대책회의 미신고집회 7회 참석 혐의, 이메일에 북한과 관련된 파일자료를 통한 찬양, 배포혐의라고 돼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은 당초 김 국장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다가 지난 5월말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이메일 내용과 블로그 게시글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한달 전 부터 경찰이 김 국장의 핸드폰, 이메일, 개인 블로그까지 감시를 하고 내사를 해왔다”며 이번 구속 수사를 비난했다.

김 국장의 변호를 맡은 김승훈 변호사는 “경찰은 김 국장의 개인 이메일에 있는 내용이 북한 원전을 포함한 문건이고, 개인블로그에 올린 '성시백'이란 항일운동가 인물에 관한 내용은 북한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보고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와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 배포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본인이 제작하고 배포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구 민주화 운동 계승 사업회 사무국장으로 과거사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하면서 인물과 관련된 문건 파일을 정리한 것이어서 뚜렷한 인식과 목적을 가지고 국가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또한 다음 토론방인 ‘아고라’에서 김 국장이 불법시위를 선동해 집시법을 위반했고, 지난 5월 서울시가 주최한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 무대에 올라간 점을 들어 업무방해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이날 오전 김 국장을 접견한 김 변호사는 “본인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주도한 사람을 흠집내기 위해 이념적인 분위기로 몰아 국민과 유리시키는 의도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내일 중으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석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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