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임자임금 지급을 중단한 공공기관이 속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건설준비위원회(상임의장 김도환)는 ‘노조탄압 및 노동부 부당개입 대응센터’를 가동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28일 준비위에 따르면 타임오프 시행을 이유로 이달 전임자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업장은 철도노조를 비롯해 17곳에 달했다.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단체협약을 갱신해 전임자 3명을 유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음에도 사측은 급여일인 지난 21일 전임자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준비위는 이날 야5당과 민주노총의 ‘타임오프 현장조사’ 일정에 맞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함께 서울 공항동에 위치한 공항공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임금 지급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 갱신된 단체협약 신고시점은 지난해 12월31일이지만 노사 대표의 서명날인이 올해 1월14일 이뤄졌다는 이유다. 의원들이 임금지급 중단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자, 성시철 공항공사 사장은 "노동부와 상의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임오프 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조폐공사·철도공사·국민연금공단 등은 일방적으로 전임자임금 지급을 중단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5개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건설기술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 등 단협이 해지된 국책연구소들도 전임자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서울 송파시설관리공단과 울산시 남구청은 상급단체 임원 겸직시 전임자임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준비위는 “대응센터를 통해 부당한 사례를 추가적으로 취합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투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