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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해 속에서도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한목소리로 "정권의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외쳤다.

이날 공무원들이 출범식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았다. 충청도에서 이 행사에 참여한 이모(47)씨는 "행정안전부 직원이 지자체에 내려와 노조원들의 근무상황을 체크하고, 출범식에 참여하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서민들한테는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정부가,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사회를 바꾸는 공무원노조가 되기위해 탄압 속에서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0일 서울대학교 노천강당에서 1,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공무원노조 출범식 및 전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노조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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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의 반MB연합이 좌초의 위기에 몰렸다.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간의 협상기구였던 ‘5+4’ 협상은 지난 16일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합의안 도출 직전 진보신당이 뛰쳐나간데 이어 19일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추인을 거부하면서 잠정 결렬된 상태. 야4당은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기는 힘들어 보여,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협상 추인 거부는 왜?

진보신당의 협상 이탈이 예견된 것이었다면, 민주당 지도부의 추인 거부는 복잡한 내부사정의 결과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추인 거부 이유는 세 가지로 축약된다.

우선 비민주당에 양보하기로 한 지역구에서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 후보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이 나서면 ‘승리하는 연대’가 되지만, 다른 야당이 나서면 ‘지는 연대’가 된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또 광역의원 후보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점과 경기도 지사 후보 선출에서 경쟁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인 거부 이유로 들었다.

즉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기초단체별로 1인씩의 후보를 비민주당 후보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은 교섭단체조차 꾸리지 못할 정도로 참패한 바 있다. 비록 이번 선거가 2006년과 다른 정치지형에서 벌어지는 것이지만 25~30%의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을 ‘지나친 양보’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경기도 지사 후보 선출에서 경쟁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여의도 주변에서는 민주당의 협상 추인 거부에 대해 다른 분석이 나온다.
우선 경기도 지사 후보로 나선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주된 이유로 꼽힌다. 유 전 장관은 최근까지도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정당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하는 등 구 민주계와 일관되게 각을 세워왔다. 현재 유 전 장관은 경기도 지사 후보군 내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데, 민주당 특히 구 민주계의 입장에서는 이를 용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른 야당들에게 양보하기로 한 기초자치단체가 결국 민주당 내 비주류 속아내기의 일환이라는 내부 비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서울에서 광진, 성동구, 경기도의 오산, 하남시 등은 모두 비주류 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거나 당선된 지역들이다.

결국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당내 계파간 갈등이 협상안 추인 거부의 주된 이유가 된 셈이다.

‘소탐대실’ 비판 피하기 어려워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소탐대실’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6일 <한겨레>가 여론조사기관 ‘더피플’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는 민주당 후보일 경우 오세훈 현 시장과 13% 격차로 뒤지지만,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8% 격차로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 5%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다. 경기, 인천, 경남, 울산 등의 경우에도 이는 다르지 않다.

민주당의 협상 추인 거부 논리가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은 성동구청장 선거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는데, 왜 양보해야하는가를 추인 거부의 이유로 들었지만, 경기도 지사 후보 중 유시민 전 장관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또 기초단체의 경우 다른 야당의 후보가 공식화되기도 전에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연대, 연합의 대의 이전에 예의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거부감은 논리적 배경 자체가 없이 오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수준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공개된 인터뷰에서 유 전 장관에게 대놓고 “대구로 가라”든가,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으라”는 요구를 했는데, 다른 당 후보에게 이런 수준의 요구를 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 이에 대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평소에 사이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거부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나?”고 쏘아붙였다.

시민사회, “좀 더 지켜보자”

정당간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었던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일단 말을 아끼는 분위기이다. 아직 협상이 완전히 깨진 것이 아니니 지켜보자는 것이다. 또 야권 연합이 결국 민주당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인 만큼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협상을 깰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도 많다.

아무튼 작년 말부터 시작된 '5+4'협상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정당간 선거 연합을 이뤄낼 지 여부는 1~2주 이내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협상에 참여해 온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기대반 실망반의 심정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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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다른 야당과의 선거연합을 마치 크게 양보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 '반MB'라는 큰 틀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선거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큰 이익은 민주당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득표수만 따져봐도 쉽게 알 수 있다.

18대 총선 결과를 놓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따져볼 때도 만약 '반MB연합'을 실시했다면, 민주당 등 야권의 후보는 무려 18곳에서 당선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를 들어 당시 27419표 (40.5%)로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당선됐던 서울 중랑구(갑) 지역만 따져봐도 그렇다. 당시 중랑갑에서는 한나라당에서 유정현, 통합민주당 임성락, 친박연대 김철기, 평화통일가정당 김종묵, 무소속 강경환, 이상수 등이 출마했다. 반MB, 반 한나라당이라는 기조를 통해 '범야권' 후보로 꼽을 수 있는 인물은 민주당 임성락(9,033표 13.34%), 무소속 강경환 (1,853표 2.73%), 이상수 (21,101표 31.17%) 등이다. 만약 이 세 사람이 선거연합을 했다면 총 46% 득표율로 40% 득표율을 보인 유정현 의원을 꺾고 당선됐을 것이었다.

18대 총선 당시 서울 지역에서 정당별 득표수를 따져봤을 때 만약 '반MB연합'을 실시했다면, 민주당 등 야권의 후보가 무려 10곳에서 당선됐을 가능성이 높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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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발언 의혹에 대해 네티즌들, 국민들은 분노하는데, 이 목소리를 언론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 답답했고 우리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19일 오후 청와대 앞. “독도 발언 해명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학생 7명이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해명 대신 돌아온 건 날렵한 경찰들의 진압. 경찰은 대학생들의 양팔을 뒤로 제압하고, 무릎을 바닥에 꿇린 뒤 얼굴까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리눌렀다. 대통령의 독도 발언 의혹에 대한 해명요구는 5분 만에 그렇게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리고 이들 7명은 경찰버스에 강제로 태워져 수서경찰서, 종로경찰서로 각각 이동했다.

20일 오전 현재, 대학생 김 모씨 등 6명은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강민욱(광운대)씨는 2008년 당시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으로 활동을 하다 수배 중이어서 따로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왜 청와대 앞 시위를 한 것일까? 20일 오전 수서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된 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학생들을 만났다.

청와대 앞서 기습시위 벌이다 연행된 대학생(사진 오른쪽)과 학교 선배를 면회하러 온 강수민(20)씨. 강씨는 "학생들이 하는 말을 물리력으로 막으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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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송인단 1866명과 시민정치연합 외 민주시민단체와 정당들의 주최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광장에서 독도수호 범국민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과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을 규탄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시민소송인단 1866명과 시민정치연합 외 민주시민단체와 정당들의 주최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광장에서 독도수호 범국민대회를 연가운데 집회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이 시민소송인단 1866명과 시민정치연합 외 민주시민단체와 정당들의 주최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요미우리 독도소송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대통령의 독도발언을 규탄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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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는 20일 서울대학교 노천강당에서 1,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공무원노조 출범식 및 전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노조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전국공무원노조는 20일 서울대학교 노천강당에서 1,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공무원노조 출범식 및 전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노조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전국공무원노조는 20일 서울대학교 노천강당에서 1,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공무원노조 출범식 및 전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노조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전국공무원노조는 20일 서울대학교 노천강당에서 1,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공무원노조 출범식 및 전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노조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전국공무원노조는 20일 서울대학교 노천강당에서 1,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공무원노조 출범식 및 전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노조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20일 서울대학교 노천강당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출범식 및 전 간부 결의대회’에 각계의 연대가 이어졌다. '다함께'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공무원 노동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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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개입된 MBC 장악 시도를 폭로했던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결국 사퇴하긴 했지만 사태 본질은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엄기영 전 사장이 쫓겨나다시피해서 퇴진한 이후, 들어온 김재철 MBC 사장은 물론, '큰 집'에서 김재철 MBC 사장의 '쪼인트'를 깐 사람은 누구인지, 또 그가 쪼인트 까인 후 인사 발령을 받게 된 MBC 임원진들 모두 진상규명을 위한 유력한 증인들로 떠오르게 됐다.

MBC 사장 출신의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청문회가 아니라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사태를 "국가적 수치"라며 "경악스럽다"고 했다.

그는 19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김우룡 이사장이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든 자기들은 '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었지만 (김 이사장의 발언으로) 스스로 권력에 도취되어 자살 폭탄테러를 해버렸다. 자기들이 부인해오던 것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MBC 사장 출신의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청문회가 아니라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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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경기 지역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0일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오후 3시 현재 최대 풍속은 서울 초당 7.7ｍ, 인천 8.4ｍ, 서산 9.5, 광주 9.8, 부산 13.6 등으로 전국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에 21일 오후까지 초속 10~16ｍ의 강한 바람이 분다며 농작물 및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해 5도에는 황사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황사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경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예비특보가 발효돼 있으며 짙은 황사는 21일까지 이어지다 오후로 접어들며 점차 약해질 전망이다.

비 소식도 이어진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지역은 20일 오후 한때 비가 온 뒤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늦은 밤에 다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5㎜ 미만이다.

다음 주에는 22일 전국에 비가 한 차례 더 내린 뒤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도~영하 2도를 오가는 등 평년보다 기온이 다소 낮아져 아침저녁으로 쌀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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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스마트폰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우리나라가 IT강국 위상을 잃을지 모른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최 장관은 19일 반포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휴대폰 제조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지만 스마트폰 대처가 미흡해 모바일 시대에는 IT 강국 위상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휴대폰 제조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유독 맥을 못 추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3.2%의 시장점유율을 보였고 LG전자의 시장점유율은 채 1%도 안 된다. 각각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2, 3위 업체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최 장관은 정부의 모바일 관련 정책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폐쇄성 외에도 위피(WIPI) 탑재 의무화 정책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의 모바일 소프트웨어 대응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위피는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표준 규격으로 지난 2002년 개발돼 2005년 4월부터 국내 휴대폰에 의무적으로 탑재됐다. 그러나 국내용으로만 쓰일 뿐 아이폰․ 블랙베리 등 해외 제품들이 위피를 지원하지 않아 외국산 스마트폰의 국내 진입이 불가능했다. 이에 스마트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이 제도는 폐지됐다.

이어 최 장관은 “TV와 컴퓨터 등 다양한 제품과 연동되는 유무선 통합 모바일 응용서비스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 향후 모바일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기존 유선서비스 경쟁력과 신속한 대응능력 등 강점을 활용한다면 모바일 시장에서도 조만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IT 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안철수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달 2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스마트폰은 하드웨어의 싸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싸움”이라며 “국내기업들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도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이 시장을 자극해야 국내 통신 서비스․기기 업체들이 변할 수 있다”며 “국내 업체들은 아이폰 단점 지적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문제는 애플을 꺾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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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이 인사 조치되는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어졌다.

경찰청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건의 지휘책임을 물어 현재섭 남대문서장을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과장으로 인사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대문서 소속 나모(34)경장은 파면했고 담당 팀장은 중징계, 계장·과장은 경징계하도록 서울경찰청에 지시했다.

나 경장은 지난 1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모(17)양을 만나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김양이 30만원을 요구하자 경찰 직위를 이용해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후임 서장으로는 이상철 수사연수원 교무과장이 임명됐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인사비리 의혹으로 감찰 부서의 내사를 받던 중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전북경찰청 이평오 수사과장을 경무과로 대기발령하고, 후임에 최종선 전북 무주서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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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전교조, 다함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오전 서울 KBS 88체육관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을 원천봉쇄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공무원노조가 노조출범식 장소로 예정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이 20일 오전 경찰들에게 둘러쌓여 있다.ⓒ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전교조, 다함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오전 서울 KBS 88체육관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을 원천봉쇄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자회견장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경찰이 카메라로 집회 참가자들을 채증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공무원노조가 노조출범식 장소로 예정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이 20일 오전 경찰들에게 둘러쌓인 가운데 88체육관의 1체육관 출입구가 셔터로 막혀있다.ⓒ 민중의소리

공무원노조가 노조출범식 장소로 예정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이 20일 오전 경찰들에게 둘러쌓인 가운데 경찰들이 회의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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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남 영국주재 북한대사가 6자회담 복귀에 전제조건을 갖지 않고 있다면서 6월 이전에 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미국은 "말 보다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회담 복귀를 거듭 요청했다.

고든 두기드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자성남 대사가) 6자회담 재개에 조건을 달지 않은 것도 외견상 긍정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언급에 뒤이은 행동이 있어야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기드 부대변인은 "6자회담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그간 6자회담에 재참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기드 부대변인은 북한이 희망하는 것이 6자회담의 재참여라면, 미국은 당장이라도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이 복귀의사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전달하면 회담재개를 위한 절차는 그 시점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 대사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6월 중순으로 예정된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의 평양 방문 전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은 회담 재개에 전제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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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지난 18일 금강산 관광 지구내 남측 소유 부동산에 대해 25일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9일에는 금강산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관광길이 열리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이날 "괴뢰보수패당이 끝까지 관광재개를 가로막을 경우 우리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천명한대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데로 나갈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상보를 통해 밝혔다.

이어 지도국은 상보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 "금강산과 개성지구 관광이 어떻게 돼 중단됐으며 왜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가를 내외에 밝혀 보수패당의 범죄적 책동을 단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국의 상보는 지난 18일 아태위가 통일부.현대아산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4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관광이 시작될 것"이라는 경고를 재확인 하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측이 요구해 온 △진상규명 △재발방지 약속 △국제적 수준의 신변안전 보장 등 이른바 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조건'을 선결 조건에 대해서도 지도국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아태위는 통일부.현대아산에 보낸 통지문에서 "관계당국과 전문가가 현대아산 등 금강산 내 부동산 소유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모든 남측 부동산을 조사할 것"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몰수 및 금강산 입경제한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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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의 학과 구조조정이 재단 이사회를 앞두고 학내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그동안 교수와 학생 각각 진행하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이 공동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과 교수협의회 강내희 교수를 중심으로 한 교수들은 17일 "중앙대 학문단위 일방적 재조정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를 결성하고,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공동대책위는 오는 22일12시 학내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일방적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중앙대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단과대별, 학과별로 투쟁이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이제 전체 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런 만큼 이전보다 더 강력한 투쟁이 벌어질 것" 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에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중대 투쟁의 폭은 앞으로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과 교수들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중앙대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교무위원회를 1주일 가량 연기했다. 중앙대의 구조조정안이 확정되려면 교무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사회가 31일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중대 총학생회는 이에 앞선 30일 학생전체총회를 열고, 전체 학생들의 구조조정 반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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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이 19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련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공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서부지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변호사 등 측근 2명과 함께 서둘러 조사실로 올라갔다. 그는 뇌물을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 안 해요. 인정 안해"라고 짧게 답하고 급히 자리를 피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련된 혐의로 소환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이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한겨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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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천주교 사제단의 4대강 반대 선언에 이어 지난 12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이하 주교회의)가 천주교의 공식 입장이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주교회의는 한국 천주교의 최고의사 결정기구로서 그 결정사항은 보통 천주교 사도와 신자들에게 하나의 가르침으로 통한다. 주교회의의 결정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천주교를 믿는 500만명의 신자들이 따라야 할 지침인 셈이다. 앞서 열린 천주교 사제단 1,100명의 4대강 사업 반대 선언이 정부와의 대결에서 포문을 열었다면 주교회의의 이번 결정은 천주교 조직 전체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주교 회의는 춘계 정기 총회에서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정부 측 인사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인사의 설명을 한 자리에서 듣고 찬반 의견을 물어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정했다.

전국 1천여명의 천주교 사제들, '4대강 사업 반대 전국 사제 선언'ⓒ 민중의소리

천주교 신자는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천주교사제단은 4대강 사업 반대 서명 목표를 300만명으로 잡고 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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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기 천주교 주교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주교회의 결정에 대해 "주교단에서 분명히 의견을 비침으로써 천주교 신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 사제단의 4대강 사업 반대 선언에 참여하고, 생명평화미사를 여는 등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 주교는 <민중의소리>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지방선거와 연계시키겠다고 밝혔다.

최 주교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 하느님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믿기 때문에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은 우리 교리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의, 교리에 의해서도 4대강 사업을 분명히 막아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용산 참사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4대강 사업이 더 큰 문제"라며 "4대강의 물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가 마시는 물이다. 오염되거나 잘못되면 3분의 2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6월 선거를 하는데 4대강에 찬성하는 후보, 반대하는 후보 중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반대 후보를 찍겠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최 주교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에 비유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에 대해 그 당시에 먹고 살기 바빠서 정신을 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단순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살인이라고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민족을 식민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후 엄청난 흉계를 꾸민 침략자를 무찌른 것은 정말 잘한 일이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단순히 4대강 사업은 누가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멀리보고 판단해야 한다."

최 주교는 이어 "지구 온난화 문제로 세계의 동식물이 엄청나게 멸종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의 목숨이 죽지 않는다고 해서 평온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면서 "4대강 사업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동식물이 사라진다는 것을 모두 알면서 가만이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주교를 비롯한 천주교는 이제 6월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게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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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여유국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북지구 관광업 발전 계획'ⓒ 국가여유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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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야심작 K7을 출시한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품질’ 문제로 곤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만을 대하는 기아차 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누리꾼들이 발끈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아자동차는 5년 동안 45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첫 준대형 세단 K7을 시장에 내놓았다. 정성은 기아차 부회장이 신차 발표회에서 “K7은 동급 최고의 안전성과 주행성능, 탁월한 연비로 준대형 세단의 새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만큼, 디자인과 성능 등 다방면에서 기아차의 품질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K7은 지난달에는 4249대가 판매돼 준대형 시장의 대표 모델 그랜저의 판매량 3552대를 가뿐히 제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인터넷에 한 누리꾼이 K7의 녹슨 배기관 사진을 공개하면서 ‘품질’ 문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지난 16일 누리꾼 디렉터(Director)가 인터넷 SLR클럽에 올린 기아 신차 K7의 녹슨 배기관 사진.ⓒ 디렉터(Director)

지난 16일 누리꾼 디렉터(Director)가 인터넷 SLR클럽에 올린 기아차 신차 K7의 녹슨 배기관 사진.ⓒ 디렉터(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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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낸 ‘세계 최대 규모 3D TV 영국 수출’ 보도를 현지 법인이 부인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16일 ‘한국 3D TV 성공 시대 열었다 - 세계 최대 규모 3D TV 수출 계약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LG전자가 영국의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에 3D TV 1만 5000대를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를 비롯해 글로벌 전자업체들은 향후 큰 성장이 전망되는 3D T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언론들은 LG전자의 이번 선전을 ‘세계 최대 규모 3D TV 수출’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 LG전자 영국 법인이 이를 부인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한 것이다.

영국의 IT 전문 웹진 테크레이더(TechRadar)에 따르면 LG전자 현지 법인은 “LG전자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술집․ 클럽에 3D TV를 보급하려는 스카이 방송과 협력 중”이라며 “스카이 3D 방송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3D TV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16일 스카이에 1만5000대의 3D TV를 공급한다는 보도의 수치는 부정확(inaccurate)하다”며 “스카이는 그들의 광고 고객사들이 직접 TV를 구매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 본사의 보도를 현지 법인이 부인한 이 상황에 대해 수출 계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국내 본사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LG전자의 보도자료를 믿고 이를 보도한 국내 언론도 본의 아니게 오보를 낸 꼴이 됐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TV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 외에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담당 직원들이 회의 중이거나 내부 교육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LG전자가 침묵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LG전자가 스카이에 3D TV 1만5000대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D TV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시켰다는 것이 첫 번째다.

테크레이더는 이번 상황을 두고 스카이는 단지 술집이나 클럽이 LG의 3D TV를 싸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중간 전달자라고 보고 있다.

스카이는 4월부터 프리미어 리그(EPL) 중계를 중심으로 3D 전용 채널을 영국 전역에 오픈하기 위해 3D TV의 보급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스카이가 직접 TV를 구매해 술집이나 클럽 등 공공장소에 보급하기 보다는 현재 협력 중인 LG전자가 고객들에게 프로모션을 제공, 3D TV를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자’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LG전자는 3D TV 판매처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고 스카이는 TV를 구입한 고객에게 3D 방송을 제공함으로써 양사 모두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LG전자가 실제로 스카이와 1만5000대 TV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다른 전자 업체들을 의식한 스카이에 의해 보도 자제 요청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스카이는 현재 자사 사이트에 “LG전자를 비롯해 삼성, 파나소닉과 소니가 연내에 3D TV를 출시한다”며 “스카이 3D 방송은 이 업체 모두와 호환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현재 LG전자는 편광 방식과 셔터글래스 방식의 3D TV를 모두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 수출 계약을 맺은 TV는 3D 안경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공공장소용으로 적합한 편광안경 방식이다.

따라서 스카이가 공공장소를 시작으로 향후 일반 가정에까지 3D 방송을 확산시키려면 세계 최초로 셔터글래스 3D LED TV를 선보인 삼성전자와 여타 일본 업체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이데일리>에 따르면 LG전자측은 “한국과 영국의 거래 관행이 달라서 나온 해프닝”이라며 스카이와 현지 TV 유통업자 등의 마케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비즈니스 계약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단순 추정치나 희망사항 수준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경우 수출 계약 자체를 부인하지 않은 점과 1만5000대라는 수치가 부정확하다고 한 현지 법인의 답변이 이해될 수 있다.

LG전자의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 계약 자체의 진위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3D TV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LG전자의 무리수가 결국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에 스스로 먹칠을 한 셈이 됐다.